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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선고일	1955.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참조법령	군정법령 제3조 군정법령제19호 제3조 양곡관리법 제11조 양곡관리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2. 대법원 1956. 12. 21. 선고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4289형상276 판결 [업무상실화,업무상과실치상][집4(2)형,018]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피고인등은 해선박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갑판선미측에 석유등 인화질물고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전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심 상피고인 3이 3등 객실의 승강구에 부치되어있는 사투원실에다 석유를 저장하고 동소에서 선내 석유등에 주유점화하고 있었음을 방치함으로서 수히 당시 전기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동소에서 석유등이 주유점화시 실화로 인하여 승객 87명의

있을 것이요 혹은 우 행정상의 과실에는 해당하나 형법상의 과실에는 해당치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할 것임으로 결국 선장 등의 형법상의 과실문제는 각 구체적 경우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먼저 선장인 (1)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 실화점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2는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12.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상법 제708조 상법 제78조 선원법 제55조 ...

판시사항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3.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도24 판결

[군무이탈][집11(1)형,032]

고등군법회의가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구 군법회의법(87.12.4.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1) 공소심은 공소가 이유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55.8.12 선고 4288형상186호)에 위반하여 원심은 판결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언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에

한 것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호( 군법회의법 제421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주문에서 파기의 선언을 하지 않은 판결은 반드시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는 당원 4288형상186호

선고일	1963.05.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군무이탈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64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군법회의법 제372조 군법회의법 제421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

판시사항

제2심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1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그 주문에서 파기선언을 하지 않고 면소를 선언한 판결의 효력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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